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전문건설업계 ‘대(大) 공종화’ 추진 ‘혼란 야기’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국토부가 건설업계 업역개편, 전문건설업종의 대공종화를 추진하고 있어 일반건설업계는 물론 전문건설업계가 상당한 혼란과 내부적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25개인 전문건설업종을 10개 내외로 대공종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69.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축시공학회가 최근 ‘전문건설업종의 합리적인 분류체계 연구’와 관련해 전문건설업종의 분류체계 개선과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관련된 해당 전문건설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공종화 방안에 대한 설문에 대해 전체 전문건설업종 의견은 부정적이며 이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전문건설업종을 묶어 10개 업종으로 대공종화 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세부 의견은 ‘무자격자나 기술력 미흡업체의 입찰 참여(32.9 %)’와 ‘전문건설 업종의 전문성 약화(32.9%)’로 나타나서 두 개의 의견을 합한 65.8%가 기술력 미비, 전문성 약화에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다.

대공종화에 따른 기대효과 의견은 ‘복합공종공사의 입찰 기회 확대’ 의견이 36.5%, ‘다수의 전문공종에 입찰 가능’ 의견이 26.9%로 나와서 입찰 참여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전문건설업종을 10여개로 묶어 대공종화 할 경우, 입찰 참가자수 증감을 묻는 설문에 대해 ‘2배 증가’ 의견이 26.7%이고 ‘현재와 유사할 것’, ‘현재보다 30% 증가’ 의견은 각각 22.2%이다.

중소규모 전문공사의 입찰 자격을 ‘대공종’으로 확대 시의 찬반 설문에 대해 ‘반대’ 의견이 63.1%로 다수를 차지했다.

전문건설업종간 통합을 찬성하는 전문건설업종 조합은 강구조물+철강재설치공사업(찬성 61.8%), 수중공사업+준설공사업(51.4%), 보링그라우팅+토공사업(35.6%), 파일(말뚝)공사업+토공사업(40.8%)이다.

통합을 반대하는 전문건설업종 조합은 석공사업+조적공사업(36.8%), 수중공사업+토공사업(43.3%)이다.

가스시설공사업+난방시공업과 삭도설치+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는 설문조사 결과 통합 의견에 대해 찬반이 명확하지 않고 유보적이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경우는 설문조사 결과 대체적으로 분리 의견에 대해 찬반이 명확하지 않고 유보적이다.

출처 : 한국건설신문(http://www.conslove.co.kr)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0-30

조회수1,13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지나친 지자체의 지역 하도급사 선정 압박

지자체의 무리한 지역 하도급사 선정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 아파트 공사까지 지역 업체와의 하도급을 강요하고 있다. 권장 하도급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원도급사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2018년에만 경남도와 충북도가 지역하도급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여타 지자체도 조례 개정을 통해 최대 80%의 지역업체 ..

Date 2020.10.27  by 관리자

건설경영자의 3가지 역할

필자는 그 동안 업무추진의 일환으로 적지 않은 건설경영자 분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왔다. 아울러 대화과정에서 이 분들이 언급하는 업무추진방식을 듣고 정리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정작 필자 자신은 건설경영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했음에도 전략적 건설경영자의 본질적 역할을 개념적으로 정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역할은 코로나19로 인해 확연..

Date 2020.10.23  by 관리자

‘공사대금청구권 소멸시효’의 오인

전문건설업체가 공사를 하면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에게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 그러나 원도급업체가 공기지연, 설계변경 또는 물량증가에 따른 비용증가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심지어 공사부실을 트집 잡거나 단가 산정을 잘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상응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이때 전문건설업체들은 원도급업체에 구두 또는 서면..

Date 2020.10.05  by 관리자

[분쟁해법] 하도급대금, 원도급 금액 초과 지급 가능

흔히, 하도급 계약관계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주된 사유 중의 하나는 “원도급계약에서 받은 금액을 넘어서 지급할 수 없다” 혹은 “원도급에서 아직 설계변경을 받지 못했고 대금증액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원도급 대금을 핑계 삼는다.심지어 “하도급법 제16조에서 원도급계약의 증액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

Date 2020.09.28  by 관리자

레미콘을 살려라!

레미콘 업계가 시쳇말로 죽을 쑤고 있다. 사업장 매각 소식이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코로나19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에 장마ㆍ태풍 등 기상악화까지 맞물리며 사상 최악의 레미콘 출하 공백이 지속되자, 이를 견디다 못한 레미콘 사업자들이 공장 매각을 서두르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레미콘 공장이 문을 닫고 있다”면서, “뾰족한 대안이 없..

Date 2020.09.24  by 관리자

건설근로자 비대면 훈련방안 모색 시급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 중 훈련을 이수하거나 훈련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입직 과정에서 일정한 기능과 자격이 없어도 일 할 수 있는 직종이라는 생각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양산하고 고착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향후 숙련과 생산성 제고에 필요한 기능향상 훈련에 대해서 ..

Date 2020.09.18  by 관리자

건설산업 코로나 피해, 초기 진화 나서야

정부가 내년 SOC예산을 지난해보다 11.9% 늘어난 26조원으로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카드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률에 효과가 검증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런 가운데 정책 당국에 한가지 주문하고 싶은 점은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 기조를 지금부터 면밀하게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인..

Date 2020.09.03  by 관리자

불법 외국인 고용땐 하도급 제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불법 외국인력을 고용한 건설사는 공공 건설사업에서 하도급 공사 참여가 제한될 전망이다. 건설현장에서 불법 외국인력 고용을 줄여 내국인력 채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인데 내국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전문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8월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

Date 2020.08.28  by 관리자

‘건설현장 거리두기’ 정교한 지침 제시돼야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으로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조만간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확진자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상황이다. 24일엔 신규 확진자가 266명이 발생, 나흘 만에 200명대로 줄었지만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경계를 늦출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사..

Date 2020.08.25  by 관리자

「건설현장 수해 피해 신고센터」설치·운영 및 피해현황 접수 안내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건설현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는 등 건설현장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에서는 금번 장마와 폭우로 인한 건설현장의 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정부차원의 원활한 공기연장 조치 등 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건설현장수해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20.8.12)하고, 회원사들의 피해현황을 접수받아 피해업체..

Date 2020.08.14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