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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제공한 설계도서의 기재대로 시공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Q : 당사는 A사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A사가 제공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을 하였는데, 완성된 목적물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사는 당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있는데, 당사가 무조건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A : 귀사가 A사가 제공한 설계도서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

Date 2020.06.29  by 관리자

법원, ‘의사에 반하는 대물변제’만 위법 vs 개정 하도급법, 모든 ‘대물..

Q: 乙전문건설사는 지난해 甲 종합건설사가 시공하는 A 아파트의 하도급 골조공사(대금 20억)를 잘 마무리했다. 그런데 갑이 아파트 분양이 잘 안됐다면서 하도급대금 중에 25%에 해당하는 5억 원을 공사한 미분양아파트 한 채로 준다한다.  갑은 아들이 대주주인 시행사가 A 아파트 시행했고 갑은 그 시공사니까, 원사업자의 특수 관계자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공사비 명목으로 ..

Date 2020.06.24  by 관리자

건설현장 안전, 발주자ㆍ근로자도 함께해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참사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과 소방청, 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7개 기관이 동원된 합동감식 결과 최초 원인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실시한 용접작업이었다. 실내기 배관 설치를 위한 산소용접 중 불티가 천장 벽면 속으로 튀어 ..

Date 2020.06.22  by 관리자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사업주 지원 위해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

- 6월 15일부터 신속지원을 위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접수 시작-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 한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은 대형3사를 제외하고 연말까지 연장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를 7.1.부터 시행하고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사전 노..

Date 2020.06.16  by 관리자

노무법인명문, 근로복지공단 우수보험사무대행기관 선정

노무법인명문은 2020년 6월 1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표한 2019년 우수 보험사무대행기관 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보험사무 행정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촉진 및 보험료의 정확한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사무 대행 서비스 제공하도록 하고, 매년 우수보..

Date 2020.06.04  by 관리자

서울시, 전국 최초로 건설노동자에 주휴수당·사회보험료 지원

서울시가 건설 일용직 노동자에게 주휴수당과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번 방안이 전국을 넘어 민간 공사현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서울시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의 건설노동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건설 일자리 혁신’ 방안을 28일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주휴수당 지급 △국민연금·건..

Date 2020.05.28  by 관리자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간소화해야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조종사가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최대 2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산업안전법이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교육시행 주체와 대상, 교육시간 등의 구별이 쉽지 않아 건설사뿐만 아니라 조종사들도 불편이 크다. 개정 법률을 시행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적용 기준을 발표했으나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기계는 계약이나 작업형태..

Date 2020.05.26  by 관리자

미래 건설 산업의 정책과 제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개원 25주년을 맞아 2020년 3월 3일부터 10일까지 공공 발주기관 50곳과 서울지역 종합건설회사 150곳을 대상으로 미래 건설산업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 고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공공 발주자(56%)와 종합건설회사(68%) 모두 미래 건설산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혁신과제로 ‘적정 공사비 확보’를 꼽았다.미래를 위해서..

Date 2020.05.25  by 관리자

멀어지는 간접비 지급개선, 건설업계 속 앓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작업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건설회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 연말 진통 끝에 국회에서 민생법안 198건이 통과됐지만 이 중에 공기연장 간접비 개선 방안이 담긴 법안은 없었기 때문이다. 16일 건설산업계에 따르면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 ‘갑질’ 문제로, 문재인 대..

Date 2020.02.17  by 관리자

2020년 건설업 하도급, 노무관련 달라지는 제도 요약

□ 공정거래 부문  (1) 공기연장에 따른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하도급법령이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시행 : ’20. 5.27)(2) 하도급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침해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하는 새로운「하도급법 부당특약 심사지침」이 시행됩니다.(시행 : ’20.1.1)(3)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채무이행보증(계약이행 등)시 원도급자의 보증금(가지급금) 청구에 대한 요건이 구..

Date 2020.01.14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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