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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반면교사를 위해 이야기와 교훈이 있는 「중대재해 사고백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월 7일(화)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3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를 발간했습니다.​중대재해 사고백서에는 실제 발생한 주요 중대재해 중 동종・유사 기업에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만한 10개의 핵심 사례가 담겼습니다. ​그간의 중대재해 자료들이 재해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 및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번 백서는..

Date 2023.11.10  by 관리자

’23년도 5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11.20.~11.30.)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월 20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3년도 5회차 신규 고용허가서를 접수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규모는 제조업 5천명, 조선업 4백명, 농축산업 3천명, 어업 1천명, 건설업 1천명, 서비스업 25백명 등 총 129백명으로,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7천여 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

Date 2023.11.08  by 관리자

[참고자료]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4분기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실시 및 불시 감독 알림 50억 이상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자율점검표(붙임1)와,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과 절차를 소개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붙임2), 위험성평가 결과를 현장 근로자까지 상시 공유토록 하는 TBM 실천 가이드(붙임3)를 ..

Date 2023.11.06  by 관리자

내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1일 공포(‘24년 2월 1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내년 2월 1일부터는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

Date 2023.11.01  by 관리자

[참고자료] 23년도 하반기 고용부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관련 안내

법무부에서는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기존 5천명에서 3만 5천명으로 확대*하는 K-point E74를 23.9.25.자로 시행하였습니다.※ 건설업 300명- 주요 내용 -ㅇ 신청기간: 23. 10. 5.(목) ~ 12. 8.(금) ※ 요일제 신청(각 요일별로 외국인 출생연도 끝자리 지정)ㅇ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

Date 2023.10.30  by 관리자

[참고자료]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

사업비 재검토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사업기획 시 적정사업비 산정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_도로건설과 정책자료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10.27  by 관리자

[참고자료] H-2비자 건설업 취업인정증 대리수령 위임장 서식

ㅇ 건설업 취업인정증 직접수령이 어려운경우 아래의 구비서류 및 조건을 갖추시면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첨부파일의 위임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ㅇ 대리인 범위 및 지참서류1.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가족 범위①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②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③ 직계혈족의 배우자구비서류① 위임장② 번역공증이 완료된 가족관계 입증서류..

Date 2023.10.25  by 관리자

[참고자료] 2023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2023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자료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Date 2023.10.23  by 관리자

[참고자료] 전자카드 시스템 사업주 매뉴얼

전자카드 시스템 사업주 매뉴얼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홈페이지)

Date 2023.10.19  by 관리자

2023년 민생안정대책 관련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안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관련 안내>2023년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하여,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의 `23년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고용·산재보험 공통) -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만 해당) ※ 30인 미만 해당 여부는 `22년도말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판단하며, `23년 신규 성..

Date 2023.10.17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