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건설업은 근로자 수를 확인 곤란한 경우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

상시근로자수 산정법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2018년 기준)

신고기한
매년 (법정기한 : 매 연도 1월 31일까지)
※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

신고 및 납부 방법
‘e 신고서비스’ 로 전자신고
부담금 신고서 작성 후 관할 공단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보험기간 중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상의 재해보상과 이를 초과한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해주는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누구나 가입(단,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에 한해서)

건설 하도급계약의 공사단위계약의 경우, 원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재를 가입한 경우라면 하수급자가 산재를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국내근재보험 가입가능

손해배상금 :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
① 상실 수익금 : 근로자가 재해를 입음으로써 발생한 신체상의 결함으로 인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함에 따른 손해
② 향후 치료비 : 재해근로자가 요양을 한 후 치료종결 후에도 주기적인 진단이나 기타의 요양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요양비
③ 위자료 : 근로자가 재해를 입음으로써 입게 되는 본인 및 친족들의 정신적인 손해

방어비용 :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조정을 할 경우에 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필요비용이나 변호사 보수 및 소송 비용

산재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초과한 손해
- 보상한도액 : 1인당 및 1사고당 재해 근로자의 연령, 사고당시의 임금, 재해정도 및 과실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금액 기준으로 보상한도액 범위내 보상
- 방어비용 : 손해배상금이 보상한도액 이상 일 경우 – 보상한도액/손해배상금의 비율
(소해배상금이 보상한도액 이하 일 경우 –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