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지나친 지자체의 지역 하도급사 선정 압박

지자체의 무리한 지역 하도급사 선정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 아파트 공사까지 지역 업체와의 하도급을 강요하고 있다. 권장 하도급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원도급사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2018년에만 경남도와 충북도가 지역하도급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여타 지자체도 조례 개정을 통해 최대 80%의 지역업체 하도급비율을 정해 놓고 있다.

 

 지자체들은 권장 사항이지 의무 하도급 비율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민간공사라 할지라도 인․허가권을 쥐고 있다. 건설사들이 이런 지자체와 분쟁을 벌일 수 있겠는가. 지자체가 인․허가 승인을 제때 해주지 않아 공사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사례를 수없이 봐왔는데도 말이다.

 

 종합건설업체는 협력업체와 한 팀을 이뤄 공사를 진행한다. 때문에 가격 경쟁력과 시공 능력을 두루 갖춘 우량 하도급업체와 일을 같이하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원할한 공정 관리를 위해 공개 모집하는 것도 경영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지역 업체 만을 대상으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연한 경영 간섭으로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지역권장 하도급율 상향의 명분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다. 전문건설업체가 건설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해당지역 하도급업체와 지역 프리미엄을 통해 계약을 했더라도, 현지 인력과 자재를 쓴다는 보장은 없다. 또 능력이 떨어지는 현지 하도급업체와 계약해 부실 공사가 발생해도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사가 진다. 그럼에도‘지역 업체 밀어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선거를 의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나.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처럼 경쟁력을 갉아먹는 규정과 관행을 조기 철폐하는 게 마땅하다.

 

[출처: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10-27

조회수2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보도자료] 노무법인명문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및 신고 대행 서비스 실시

노무법인 명문은 고용 산재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인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 산재보험료 계산 및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재무제표와 공사 내역 등을 확인해 보험료 신고를 대행하고 적정 보험료를 산출하는 절차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내년 2월까지 명문 홈페이지와 유선전화를 통해 회원사로 등록하면 고용 산재보험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

Date 2020.12.03  by 관리자

[보도자료] 노무법인 명문, 건설사업장 대상 고용산재보험료 무료상담 실시

▲ 노무법인 명문은 고용 산재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인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 관련 무료 전화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건설사업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등 고용 산재보험료를 산정해 신고·납부해야 한다.명문은 건설사업장의 고용 산재보험료 신고를 돕고자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를 비롯한 회계자료 검토 등..

Date 2020.11.26  by 관리자

[보도자료] 노무법인 명문, 건설업 고용 산재보험료 신고 전담 TF 발족

노무법인 명문은 지난 10일 건설업 고용 산재보험료 신고 전담 대응팀(TF)을 발족했다고 20일 밝혔다.고용 산재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인 건설업의 경우 보험료의 산정 및 신고를 위해 보험료 산출 방식과 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다.이에 건설 전문 인력으로 구성한 명문 TF에서는 회원사의 보험료 신고와 비회원사의 고용 산재보험료 신고 관련 무료상담 및 컨설팅 ..

Date 2020.11.23  by 관리자

팽(烹)당하는 건설

건설이 보이지 않는다. 시나브로 사라지고 있다. 건설기업인 출신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단연 주연이었다. 전(前) 정부에서도 단역은 맡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행인1, 행인2로 추락했다. 존재감이 없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적패청산 등 숱한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부동산이 건설을 덮은 것이다. 건설이 부동산이고 부동산이 건설 아니냐는 ..

Date 2020.11.13  by 관리자

신뢰성 높여야 할 부동산 통계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독일이 주변 예상보다 더 고전한 데는 사연이 있었다.동독은 공산국가 중에서는 경제와 기술 수준이 가장 높고 복지체제도 잘 되어 있는 나라로 알려져 왔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동독의 1989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9703달러였고 이전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02%였다. 같은 기간 서독의 2.66%보다도 높은 수치였다.하지만 통일 이후 실상을 보니 동독 경..

Date 2020.11.09  by 관리자

지나친 지자체의 지역 하도급사 선정 압박

지자체의 무리한 지역 하도급사 선정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 아파트 공사까지 지역 업체와의 하도급을 강요하고 있다. 권장 하도급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원도급사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2018년에만 경남도와 충북도가 지역하도급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여타 지자체도 조례 개정을 통해 최대 80%의 지역업체 ..

Date 2020.10.27  by 관리자

건설경영자의 3가지 역할

필자는 그 동안 업무추진의 일환으로 적지 않은 건설경영자 분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왔다. 아울러 대화과정에서 이 분들이 언급하는 업무추진방식을 듣고 정리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정작 필자 자신은 건설경영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했음에도 전략적 건설경영자의 본질적 역할을 개념적으로 정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역할은 코로나19로 인해 확연..

Date 2020.10.23  by 관리자

‘공사대금청구권 소멸시효’의 오인

전문건설업체가 공사를 하면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에게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 그러나 원도급업체가 공기지연, 설계변경 또는 물량증가에 따른 비용증가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심지어 공사부실을 트집 잡거나 단가 산정을 잘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상응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이때 전문건설업체들은 원도급업체에 구두 또는 서면..

Date 2020.10.05  by 관리자

[분쟁해법] 하도급대금, 원도급 금액 초과 지급 가능

흔히, 하도급 계약관계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주된 사유 중의 하나는 “원도급계약에서 받은 금액을 넘어서 지급할 수 없다” 혹은 “원도급에서 아직 설계변경을 받지 못했고 대금증액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원도급 대금을 핑계 삼는다.심지어 “하도급법 제16조에서 원도급계약의 증액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

Date 2020.09.28  by 관리자

레미콘을 살려라!

레미콘 업계가 시쳇말로 죽을 쑤고 있다. 사업장 매각 소식이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코로나19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에 장마ㆍ태풍 등 기상악화까지 맞물리며 사상 최악의 레미콘 출하 공백이 지속되자, 이를 견디다 못한 레미콘 사업자들이 공장 매각을 서두르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레미콘 공장이 문을 닫고 있다”면서, “뾰족한 대안이 없..

Date 2020.09.24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