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전문건설업계 ‘대(大) 공종화’ 추진 ‘혼란 야기’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국토부가 건설업계 업역개편, 전문건설업종의 대공종화를 추진하고 있어 일반건설업계는 물론 전문건설업계가 상당한 혼란과 내부적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25개인 전문건설업종을 10개 내외로 대공종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69.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축시공학회가 최근 ‘전문건설업종의 합리적인 분류체계 연구’와 관련해 전문건설업종의 분류체계 개선과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관련된 해당 전문건설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공종화 방안에 대한 설문에 대해 전체 전문건설업종 의견은 부정적이며 이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전문건설업종을 묶어 10개 업종으로 대공종화 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세부 의견은 ‘무자격자나 기술력 미흡업체의 입찰 참여(32.9 %)’와 ‘전문건설 업종의 전문성 약화(32.9%)’로 나타나서 두 개의 의견을 합한 65.8%가 기술력 미비, 전문성 약화에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다.

대공종화에 따른 기대효과 의견은 ‘복합공종공사의 입찰 기회 확대’ 의견이 36.5%, ‘다수의 전문공종에 입찰 가능’ 의견이 26.9%로 나와서 입찰 참여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전문건설업종을 10여개로 묶어 대공종화 할 경우, 입찰 참가자수 증감을 묻는 설문에 대해 ‘2배 증가’ 의견이 26.7%이고 ‘현재와 유사할 것’, ‘현재보다 30% 증가’ 의견은 각각 22.2%이다.

중소규모 전문공사의 입찰 자격을 ‘대공종’으로 확대 시의 찬반 설문에 대해 ‘반대’ 의견이 63.1%로 다수를 차지했다.

전문건설업종간 통합을 찬성하는 전문건설업종 조합은 강구조물+철강재설치공사업(찬성 61.8%), 수중공사업+준설공사업(51.4%), 보링그라우팅+토공사업(35.6%), 파일(말뚝)공사업+토공사업(40.8%)이다.

통합을 반대하는 전문건설업종 조합은 석공사업+조적공사업(36.8%), 수중공사업+토공사업(43.3%)이다.

가스시설공사업+난방시공업과 삭도설치+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는 설문조사 결과 통합 의견에 대해 찬반이 명확하지 않고 유보적이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경우는 설문조사 결과 대체적으로 분리 의견에 대해 찬반이 명확하지 않고 유보적이다.

출처 : 한국건설신문(http://www.conslove.co.kr)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0-30

조회수1,13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슬기로운 건설업종 개편 모색을 - 건설산업연구원 최석인 실장 -

국토교통부를 향한 건설업계의 불만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 관련이다.현재 건설시공업은 5종의 종합건설업과 29종의 전문건설업 면허로 구분돼 있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종을 14개의 대업종으로 개편해 종합과 전문 간 상호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업종 개편 사업은 9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시 말해 ..

Date 2020.08.03  by 관리자

휴가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 기해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 유입으로 인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어제는 25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지난 25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13명으로 치솟은 데 이어 26일에는 58명을 기록했다. 25일 확진자 수는 지난 4월 1일 이후 115일 만에 1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 중 해외 유입 확진자가 86명에 달했다. 코로나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다. 신규 확진자 증가는 ..

Date 2020.07.30  by 관리자

조경의 미래, 조경학의 미래

업역의 조경과 학문으로서의 조경학. 우리는 조경과 조경학이 같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조경학은 실용 학문이다. 조경학은 법적으로 규정된 조경이라는 업역을 전제로 한다. 모든 학문이 그러하지는 않다. 이는 조경학이 순수한 학문적 목적을 추구하기보다는 특정한 실천의 업역을 위한 지식의 체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옴스테드가 조경가라..

Date 2020.07.27  by 관리자

건설산업 운명 가를 7월 정부정책 ‘주목’

건설산업의 운명을 가를 정부 정책이 이달 줄줄이 공개된다.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 맞물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부진한 건설산업에 영향을 미칠 민간투자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 혁신도시 활성화 등의 3대 변수가 윤곽을 드러낸다.이들 정책의 방향에 따라 건설산업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을지 아니면 기간산업이 아닌 소외..

Date 2020.07.20  by 관리자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1.5% 역대 최저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많다.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최..

Date 2020.07.15  by 관리자

8월부터 모든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대상 확대 안내

지난 2018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2018년 8월 1일)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20일에서 8일로 완화했으나, 건설현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개정일 이전부터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 한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즉, 발주자가 수급인과 2018년 8월 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건설현장 사업장의 ..

Date 2020.07.13  by 관리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대상사업장 :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운영기간 : 2020.7.6.~2020.9.30.(3개월)○ 신고사항-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자진신고시 혜택 : 과태료 면제○ 문의처 : 1588-0075

Date 2020.07.08  by 관리자

도급인이 제공한 설계도서의 기재대로 시공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Q : 당사는 A사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A사가 제공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을 하였는데, 완성된 목적물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사는 당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있는데, 당사가 무조건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A : 귀사가 A사가 제공한 설계도서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

Date 2020.06.29  by 관리자

법원, ‘의사에 반하는 대물변제’만 위법 vs 개정 하도급법, 모든 ‘대물..

Q: 乙전문건설사는 지난해 甲 종합건설사가 시공하는 A 아파트의 하도급 골조공사(대금 20억)를 잘 마무리했다. 그런데 갑이 아파트 분양이 잘 안됐다면서 하도급대금 중에 25%에 해당하는 5억 원을 공사한 미분양아파트 한 채로 준다한다.  갑은 아들이 대주주인 시행사가 A 아파트 시행했고 갑은 그 시공사니까, 원사업자의 특수 관계자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공사비 명목으로 ..

Date 2020.06.24  by 관리자

건설현장 안전, 발주자ㆍ근로자도 함께해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참사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과 소방청, 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7개 기관이 동원된 합동감식 결과 최초 원인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실시한 용접작업이었다. 실내기 배관 설치를 위한 산소용접 중 불티가 천장 벽면 속으로 튀어 ..

Date 2020.06.22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