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운명을 가를 정부 정책이 이달 줄줄이 공개된다.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 맞물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부진한 건설산업에 영향을 미칠 민간투자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 혁신도시 활성화 등의 3대 변수가 윤곽을 드러낸다.
이들 정책의 방향에 따라 건설산업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을지 아니면 기간산업이 아닌 소외 업종으로 남을지 운명이 엇갈릴 수도 있다.
1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민간투자 활성화방안, 주택공급 확대 방안,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등을 연이어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정책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다.
특히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중 유동자금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끌어들일 방법을 고민하라”고 직접 지시한 만큼 다양한 정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으로는 SOC(사회기반시설)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모리츠 활성화 방안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쏠린 유동자금을 건전한 간접투자처로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다.
앞서 여당에서 한국판 뉴딜 및 코로나 위기극복 대책의 하나로 SOC 공모인프라펀드의 분리과세나 세율인하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공식화한 바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일부 사업을 민간투자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 최초 사업제안자 우대 강화, 정부고시사업 확대 등도 이번 대책에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이 제도개선을 토대로 신규사업 발굴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기존 민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운명을 가를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정부의 주택공급확대 대책도 건설업계의 관심이 크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 공급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부동산 규제 대책만 22번 내놨다. 하지만 수도권의 집값이 좀처럼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
실무단에서 논의되는 대표적 과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다. 다만,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쉽지 않은 모양새다.
때문에 군부대 땅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재 서울에 남은 군 시설은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은평뉴타운 인근 군부대 등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등 조만간 파격적인 공급 확대 정책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도 7월 중 모습을 드러낸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조성된 혁신도시의 인구가 갈수록 늘면서 단순한 도시가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지역산업 육성과 상생 프로젝트 등의 과제를 발굴하고 필요 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등이 장기적인 먹거리를 제시했다면 민간투자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은 건설산업에 당장 영향을 미칠 내용”이라며 “기간산업에서 건설이 배제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회복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