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가 잦아들지 않음에 따라 사고 위험이 더 큰 현장에 관리를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현장 추락사고로 발생한 재해자는 2만5566명, 사망자는 814명에 달했다.
연도별 사망자 수를 보면 △2015년 257명 △2016년 281명 △2017년 276명 등으로 개선 효과가 사실상 거의 없었다. 재해자 수 역시 △2015년 8259명 △2016년 8699명 △2017년 8608명으로 연도별 사망자 수 추이와 흡사했다. 추락사고 사망자 비율은 매년 건설업 사고사망자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특히 올해 1∼8월 건설업 사망자(268명) 가운데 ‘떨어짐’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수는 176명으로 지난해(54.0%)보다 대폭 늘어난 65.7%를 기록 중이다. 다만 추락사고 사망자 비율은 늘었지만, 사망자 수 규모는 줄어들었다.
이처럼 줄어들지 않는 추락사고의 ‘주범’은 소규모 건설현장으로 좁혀진다.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인 소규모 현장은 상대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가 느슨하고,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실제 올해 7월 기준 건설업 추락사고 사망자 가운데 약 75%가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3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추락사고 사망 대비 외부비계 기획감독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감독 결과 764곳 건설현장 중 581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221곳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가 이번 감독 대상으로 선정한 건설현장들은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다고 추정되는 중ㆍ소규모 건설현장이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현장과 소규모 현장의 전체 사고사망자 대비 추락사고 사망자 비율은 비슷하지만, 규모가 작은 건설현장의 사고사망자, 추락사고 사망자 수가 월등히 많다”며 “정부의 관리가 집중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역시 공사비 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건설업 클린사업’ 예산을 대폭 늘렸다. 올해 38억원 늘어난 238억원인 관련 예산은 내년 93억원 증가한 331억원이 된다. 올해 지원 대상 건설현장 2857곳보다 약 1100곳 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건설업 클린사업으로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한 건설현장에서 추락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출처: 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1022143842440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