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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022년 국민연금 100문 100답

2022년 국민연금 100문 100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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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pdf2022년 국민연금 100문 100답(최종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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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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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 손해배상…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청구 불가

A. 2년전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물건을 납품하였는데 원사업자가 사소한 문제로 꼬투리를 잡아 감액을 요구하였다. 부당한 요구이기에 거절했지만 그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다른 현장에서의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내비치기에 어쩔 수 없이 감액합의를 하였다. 너무 억울해서 원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하도급법상..

Date 2022.04.25  by 관리자

[참고자료]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도안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도안내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04.22  by 관리자

[참고자료]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건설일용사업장)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2. 신고할 서류 1)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건설현장사업장용) 2)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EDI 신고) 3)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2021.07.01 개정서식) 4) 공사계약서(원수급자 : 도급계약서, 하수급자 : 하도급계약서)3. 신고할 곳 : 건설현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4.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http://www.4insure.or.kr/)&nbs..

Date 2022.04.20  by 관리자

[참고자료]2022년도 산재보험 진료비 자율점검.자진신고 안내

▣ 우리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8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진료비의 현지조사)에 따라 산재보험 진료비의 적정지급 여부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진료비 자율점검. 자신신고 제도로 운영 하고자하니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산재보험 진료비 자율점검. 자신신..

Date 2022.04.18  by 관리자

[참고자료] 22/4/14일로 시행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안내

 22/4/14일로 시행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안내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04.15  by 관리자

[참고자료]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신청인용)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신청인용)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04.13  by 관리자

[참고자료]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설명자료 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04.12  by 관리자

[참고자료] 4/6부터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대응지침 개정

 4/6부터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대응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04.08  by 관리자

[참고자료]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안내(2022.7.1.자)

Date 2022.04.06  by 관리자

[참고자료]건강보험 2021년 귀속 연말정산보험료 10회 분할 적용안내

2021년도 귀속분 연말정산보험료 분할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10회로 분할 적용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10회 분할고지 적용기준 - 적용 월 : 2022년 4월 - 대상 : 연말정산보험료 9,75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2022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입자부담금) : 9,750원  *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일시납 또는 9회 이내로 분할 횟수 ..

Date 2022.04.04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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