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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고용보험 변경된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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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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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상수급인의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A. 전문건설회사를 운영 중인데 어떤 공사에서 소위 십장이라는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우리 회사는 그 업체에게 약정된 모든 공사비를 지급했는데 그 회사가 우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면서 근로자들이 우리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Q. 원사업자가 면..

Date 2022.05.16  by 관리자

[참고자료]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 소득총액 신고관련 안내사항 > 1. 소득총액 신고란?사업장가입자별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2021년(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2. 소득총액신고 대상국민연금공단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으나, 아래 대상자는 ..

Date 2022.05.11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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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_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신고서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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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4대보험공통)보험관계변경신고서

(4대보험공통)보험관계변경신고서 서식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05.06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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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근로자 동의서 서식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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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_고용산재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용) 서식입니다. 업무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05.02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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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식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04.29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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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04.27  by 관리자

불공정하도급 손해배상…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청구 불가

A. 2년전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물건을 납품하였는데 원사업자가 사소한 문제로 꼬투리를 잡아 감액을 요구하였다. 부당한 요구이기에 거절했지만 그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다른 현장에서의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내비치기에 어쩔 수 없이 감액합의를 하였다. 너무 억울해서 원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하도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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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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