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원ㆍ하도급 모두 사는 길 찾아야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벌점이 쌓이면서 대형건설사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누적벌점이 5점을 넘으면 입찰참가 제한, 10점이 넘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10대 대형건설사 가운데 4곳 내외가 5점을 이미 넘었거나 5점에 근접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이런 상황을 표면적으로 보면 대형건설사들의 ‘갑질’이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형건설사들에도 ‘사연’은 있다. 한 대형건설사는 협력업체가 5000곳이 넘고, 다른 곳들도 수천개에 달한다. 중견건설사 역시 500∼1000개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하도급 협력업체가 많고 건설현장도 많다 보니 분쟁도 잦을 수밖에 없다. 대형건설사들의 상생협력 노력은 중소건설사를 크게 뛰어넘는다. 그러나 수천개 하도급사 가운데 한두 곳과 분쟁이 생기면 바로 제재대상이 되고 만다.

게다가 이번 정부 들어 하도급법이 연이어 강화됐고, 제재 강도도 크게 높아졌다. 과거에는 분쟁이 발생하거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돼도 현장상황이나 돌발변수 등에 대한 정상참작이 이뤄졌는데 이제는 ‘에누리’가 없다. 과거 경고에 그칠 사안에 대해 최근에는 무더기 과징금 제재가 내려진다.

이런 변화에 협력업체들의 분위기도 바뀌었다. 분쟁이 발생하면 일단 하도급분쟁조정위로 가고, 여기에서도 조정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바로 공정위에 신고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게다가 원ㆍ하도급간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적자공사 발주는 줄어들지 않는다.

협력업체가 크게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 과거에는 정예화한 협력업체와 일했지만, 이제는 협력업체 등록 문호를 크게 열고 이 안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일반화됐다. 그런데 처음으로 일하는 협력업체와는 아무래도 손발이 맞지 않고 분쟁도 잦다. 유대관계가 없어서 법적 해결이 우선이다.

이렇다 보니 종합건설사 외주부서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협력업체를 다시 정예화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함께 오래 일했고 오래 일할 협력업체라면 한 현장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현장에서 보상해주는 식으로 내부 협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협력업체 확대가 하도급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때문이기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최근 한 대형건설사는 아예 직접 시공 비율을 늘리고 있다. 비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믿을 수 있는 하도급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제재 강화가 협력업체를 줄이거나 없애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대형건설사 한곳이 입찰참가제한 조치로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 이 기업과 함께 일하는 수천개의 협력업체도 일감이 떨어지게 된다. 진정으로 원도급과 하도급이 상생하는 길이 무엇인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발주기관과 정부가 함께 고민할 때다.

 

[출처: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1-28

조회수1,22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지나친 지자체의 지역 하도급사 선정 압박

지자체의 무리한 지역 하도급사 선정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 아파트 공사까지 지역 업체와의 하도급을 강요하고 있다. 권장 하도급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원도급사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2018년에만 경남도와 충북도가 지역하도급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여타 지자체도 조례 개정을 통해 최대 80%의 지역업체 ..

Date 2020.10.27  by 관리자

건설경영자의 3가지 역할

필자는 그 동안 업무추진의 일환으로 적지 않은 건설경영자 분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왔다. 아울러 대화과정에서 이 분들이 언급하는 업무추진방식을 듣고 정리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정작 필자 자신은 건설경영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했음에도 전략적 건설경영자의 본질적 역할을 개념적으로 정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역할은 코로나19로 인해 확연..

Date 2020.10.23  by 관리자

‘공사대금청구권 소멸시효’의 오인

전문건설업체가 공사를 하면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에게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 그러나 원도급업체가 공기지연, 설계변경 또는 물량증가에 따른 비용증가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심지어 공사부실을 트집 잡거나 단가 산정을 잘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상응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이때 전문건설업체들은 원도급업체에 구두 또는 서면..

Date 2020.10.05  by 관리자

[분쟁해법] 하도급대금, 원도급 금액 초과 지급 가능

흔히, 하도급 계약관계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주된 사유 중의 하나는 “원도급계약에서 받은 금액을 넘어서 지급할 수 없다” 혹은 “원도급에서 아직 설계변경을 받지 못했고 대금증액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원도급 대금을 핑계 삼는다.심지어 “하도급법 제16조에서 원도급계약의 증액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

Date 2020.09.28  by 관리자

레미콘을 살려라!

레미콘 업계가 시쳇말로 죽을 쑤고 있다. 사업장 매각 소식이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코로나19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에 장마ㆍ태풍 등 기상악화까지 맞물리며 사상 최악의 레미콘 출하 공백이 지속되자, 이를 견디다 못한 레미콘 사업자들이 공장 매각을 서두르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레미콘 공장이 문을 닫고 있다”면서, “뾰족한 대안이 없..

Date 2020.09.24  by 관리자

건설근로자 비대면 훈련방안 모색 시급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 중 훈련을 이수하거나 훈련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입직 과정에서 일정한 기능과 자격이 없어도 일 할 수 있는 직종이라는 생각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양산하고 고착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향후 숙련과 생산성 제고에 필요한 기능향상 훈련에 대해서 ..

Date 2020.09.18  by 관리자

건설산업 코로나 피해, 초기 진화 나서야

정부가 내년 SOC예산을 지난해보다 11.9% 늘어난 26조원으로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카드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률에 효과가 검증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런 가운데 정책 당국에 한가지 주문하고 싶은 점은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 기조를 지금부터 면밀하게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인..

Date 2020.09.03  by 관리자

불법 외국인 고용땐 하도급 제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불법 외국인력을 고용한 건설사는 공공 건설사업에서 하도급 공사 참여가 제한될 전망이다. 건설현장에서 불법 외국인력 고용을 줄여 내국인력 채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인데 내국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전문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8월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

Date 2020.08.28  by 관리자

‘건설현장 거리두기’ 정교한 지침 제시돼야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으로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조만간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확진자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상황이다. 24일엔 신규 확진자가 266명이 발생, 나흘 만에 200명대로 줄었지만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경계를 늦출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사..

Date 2020.08.25  by 관리자

「건설현장 수해 피해 신고센터」설치·운영 및 피해현황 접수 안내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건설현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는 등 건설현장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에서는 금번 장마와 폭우로 인한 건설현장의 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정부차원의 원활한 공기연장 조치 등 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건설현장수해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20.8.12)하고, 회원사들의 피해현황을 접수받아 피해업체..

Date 2020.08.14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