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외국인력 대신 국내인력 쓰고 싶다. 노임도 같다. 그런데 정말 (국내) 사람이 없다.”
한 전문건설사 사장의 말은 절절했다.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불법 외국인력 단속을 강화하면서 건설업계에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인력 투입이 많은 철근콘크리트 업종은 현장별로 많게는 절반 이상이 외국인력이라는 말도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 중 대부분이 불법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불법 인력을 단속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우려가 큰 이유는 현실적으로 외국인력을 대체할 국내인력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 건설 기능인력은 그야말로 씨가 마르기 직전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건설업계와 정부가 외국인력 사용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게 이유가 아닌가 싶다. 지금이야 국내인력과 외국인력의 임금 격차가 거의 없다고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인력의 임금은 국내인력보다 상당히 쌌다.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조금씩 사용을 늘려온 외국인력이 어느덧 건설현장 인력의 다수가 된 것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외국인력이 쌌기 때문에 고용을 늘렸다”면서 “그러다 보니 지금은 국내인력이 없어 외국인력을 쓸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말했다.
값싼 외국인력 고용을 점차 늘리다 보니 국내인력이 설 자리는 계속 줄었고, 국내인력이 사라지면서 외국인력의 몸값이 올라갔지만 이제는 이를 대신할 국내 인력은 없어진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어찌 보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셤의 법칙이 국내 건설현장에서도 그대로 통한 셈이다.
정부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건설현장이나 인력시장 몇 군데만 돌아봐도 외국 인력 규모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제 와서 정부가 내국인력 보호를 명분으로 불법 외국인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유야 어찌 됐든 국내 건설현장의 외국 인력 문제는 한번 정리를 해야 할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의 주장처럼 불법 외국인력을 현실에 맞게 양성화하든지 아니면 대가 끊긴 국내 건설 기능공을 육성할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 강력한 단속만으로는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권해석기자 haese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