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참고자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 [출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작성자 고용노동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입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는 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정부는 입법 논의과정에서

개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며,

추진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또한, 대다수 국민과 전문가들도

개정안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어

특정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22.10월 실태조사 결과)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전체 인용액의 99.9%,

9개 대규모 기업내 소송이 전체 인용액의 93.3%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할 것입니다.

우선,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입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어떠한 노동조합이

무슨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지 알 수 없어

단체교섭의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개정안과 같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할 경우

파업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입니다.

소송을 거쳐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경우라도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단체협약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간의 상생·협력적 노사관계가 무너지고,

산업평화는 기대할 수 없으며,

전투적 노사관계만이 남을 것입니다.

셋째, 개정안과 같이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둘 경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불법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5-26

조회수9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참고자료]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참여대상 확대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45→40세부터, 자부담폐지, 상담시간 다양화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미래 경력설계를 위해 1:1 경력진단 및 재취업 업종 상담, 희망업종 현직자와의 집단상담 등을 제공하는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참여대상을 만 45세에서 40세부터로 확대하고, 자부담도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최..

Date 2023.06.07  by 관리자

[참고자료]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12판)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12판)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6.05  by 관리자

[참고자료]22년부터 시행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공시내용

22년부터 시행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 등이 공시된 내용입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6.02  by 관리자

[참고자료]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되는 노동개혁 [..

국민·공무원이 묻고 장관이 답하는 인재키움tv 라이브 공개방송초고령화, 디지털화,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변화와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정부가 속도감있게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대해 장관이 설명하고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

Date 2023.05.31  by 관리자

[참고자료]2022년 귀속 개인사업장 사용자 연말정산보험료 기본 10회로 자동..

2022년 귀속 개인사업장 사용자 연말정산보험료 기본 10회로 자동분할됩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5.30  by 관리자

[참고자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 [출처]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입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법률안을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는 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정부는 입법 논의과정에서개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며, 추진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또한, 대다수 국민과 전문가들도개정안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어 ..

Date 2023.05.26  by 관리자

[참고자료]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출처..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정부는 5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 변경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근로복지기본법」(법률 제18926로, ’22.6.10. 공포, ’23.6.11. 시행)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행..

Date 2023.05.24  by 관리자

[참고자료] 중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출처] 중소규모 사..

22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시행... 6월말까지 집중 확산 기간 운영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고시는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잘 몰라 주저하던 중소규모 사업장 노‧사가 ..

Date 2023.05.22  by 관리자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대한산업안전협회·대한산업보건협회와 안전보건..

고용노동부, 대한산업안전협회·대한산업보건협회와 안전보건문화 확산 협약 체결내용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대한산업안전협회·대한산업보건협회와 안전보건문화 확산 협약 체결|작성자 고용노동부

Date 2023.05.18  by 관리자

[참고자료] ] [내손안의 일용신고] 모바일앱이 출시

 [내손안의 일용신고] 모바일앱이 출시되었다고 합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5.17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