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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고용보험 변경된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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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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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운명 가를 7월 정부정책 ‘주목’

건설산업의 운명을 가를 정부 정책이 이달 줄줄이 공개된다.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 맞물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부진한 건설산업에 영향을 미칠 민간투자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 혁신도시 활성화 등의 3대 변수가 윤곽을 드러낸다.이들 정책의 방향에 따라 건설산업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을지 아니면 기간산업이 아닌 소외..

Date 2020.07.20  by 관리자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1.5% 역대 최저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많다.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최..

Date 2020.07.15  by 관리자

8월부터 모든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대상 확대 안내

지난 2018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2018년 8월 1일)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20일에서 8일로 완화했으나, 건설현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개정일 이전부터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 한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즉, 발주자가 수급인과 2018년 8월 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건설현장 사업장의 ..

Date 2020.07.13  by 관리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대상사업장 :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운영기간 : 2020.7.6.~2020.9.30.(3개월)○ 신고사항-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자진신고시 혜택 : 과태료 면제○ 문의처 : 1588-0075

Date 2020.07.08  by 관리자

도급인이 제공한 설계도서의 기재대로 시공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Q : 당사는 A사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A사가 제공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을 하였는데, 완성된 목적물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사는 당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있는데, 당사가 무조건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A : 귀사가 A사가 제공한 설계도서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

Date 2020.06.29  by 관리자

법원, ‘의사에 반하는 대물변제’만 위법 vs 개정 하도급법, 모든 ‘대물..

Q: 乙전문건설사는 지난해 甲 종합건설사가 시공하는 A 아파트의 하도급 골조공사(대금 20억)를 잘 마무리했다. 그런데 갑이 아파트 분양이 잘 안됐다면서 하도급대금 중에 25%에 해당하는 5억 원을 공사한 미분양아파트 한 채로 준다한다.  갑은 아들이 대주주인 시행사가 A 아파트 시행했고 갑은 그 시공사니까, 원사업자의 특수 관계자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공사비 명목으로 ..

Date 2020.06.24  by 관리자

건설현장 안전, 발주자ㆍ근로자도 함께해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참사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과 소방청, 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7개 기관이 동원된 합동감식 결과 최초 원인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실시한 용접작업이었다. 실내기 배관 설치를 위한 산소용접 중 불티가 천장 벽면 속으로 튀어 ..

Date 2020.06.22  by 관리자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사업주 지원 위해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

- 6월 15일부터 신속지원을 위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접수 시작-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 한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은 대형3사를 제외하고 연말까지 연장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를 7.1.부터 시행하고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사전 노..

Date 2020.06.16  by 관리자

노무법인명문, 근로복지공단 우수보험사무대행기관 선정

노무법인명문은 2020년 6월 1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표한 2019년 우수 보험사무대행기관 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보험사무 행정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촉진 및 보험료의 정확한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사무 대행 서비스 제공하도록 하고, 매년 우수보..

Date 2020.06.04  by 관리자

서울시, 전국 최초로 건설노동자에 주휴수당·사회보험료 지원

서울시가 건설 일용직 노동자에게 주휴수당과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번 방안이 전국을 넘어 민간 공사현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서울시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의 건설노동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건설 일자리 혁신’ 방안을 28일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주휴수당 지급 △국민연금·건..

Date 2020.05.28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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