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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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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법] 하도급대금, 원도급 금액 초과 지급 가능

흔히, 하도급 계약관계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주된 사유 중의 하나는 “원도급계약에서 받은 금액을 넘어서 지급할 수 없다” 혹은 “원도급에서 아직 설계변경을 받지 못했고 대금증액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원도급 대금을 핑계 삼는다.심지어 “하도급법 제16조에서 원도급계약의 증액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

Date 2020.09.28  by 관리자

레미콘을 살려라!

레미콘 업계가 시쳇말로 죽을 쑤고 있다. 사업장 매각 소식이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코로나19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에 장마ㆍ태풍 등 기상악화까지 맞물리며 사상 최악의 레미콘 출하 공백이 지속되자, 이를 견디다 못한 레미콘 사업자들이 공장 매각을 서두르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레미콘 공장이 문을 닫고 있다”면서, “뾰족한 대안이 없..

Date 2020.09.24  by 관리자

건설근로자 비대면 훈련방안 모색 시급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 중 훈련을 이수하거나 훈련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입직 과정에서 일정한 기능과 자격이 없어도 일 할 수 있는 직종이라는 생각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양산하고 고착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향후 숙련과 생산성 제고에 필요한 기능향상 훈련에 대해서 ..

Date 2020.09.18  by 관리자

건설산업 코로나 피해, 초기 진화 나서야

정부가 내년 SOC예산을 지난해보다 11.9% 늘어난 26조원으로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카드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률에 효과가 검증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런 가운데 정책 당국에 한가지 주문하고 싶은 점은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 기조를 지금부터 면밀하게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인..

Date 2020.09.03  by 관리자

불법 외국인 고용땐 하도급 제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불법 외국인력을 고용한 건설사는 공공 건설사업에서 하도급 공사 참여가 제한될 전망이다. 건설현장에서 불법 외국인력 고용을 줄여 내국인력 채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인데 내국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전문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8월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

Date 2020.08.28  by 관리자

‘건설현장 거리두기’ 정교한 지침 제시돼야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으로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조만간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확진자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상황이다. 24일엔 신규 확진자가 266명이 발생, 나흘 만에 200명대로 줄었지만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경계를 늦출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사..

Date 2020.08.25  by 관리자

「건설현장 수해 피해 신고센터」설치·운영 및 피해현황 접수 안내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건설현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는 등 건설현장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에서는 금번 장마와 폭우로 인한 건설현장의 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정부차원의 원활한 공기연장 조치 등 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건설현장수해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20.8.12)하고, 회원사들의 피해현황을 접수받아 피해업체..

Date 2020.08.14  by 관리자

슬기로운 건설업종 개편 모색을 - 건설산업연구원 최석인 실장 -

국토교통부를 향한 건설업계의 불만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 관련이다.현재 건설시공업은 5종의 종합건설업과 29종의 전문건설업 면허로 구분돼 있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종을 14개의 대업종으로 개편해 종합과 전문 간 상호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업종 개편 사업은 9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시 말해 ..

Date 2020.08.03  by 관리자

휴가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 기해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 유입으로 인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어제는 25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지난 25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13명으로 치솟은 데 이어 26일에는 58명을 기록했다. 25일 확진자 수는 지난 4월 1일 이후 115일 만에 1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 중 해외 유입 확진자가 86명에 달했다. 코로나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다. 신규 확진자 증가는 ..

Date 2020.07.30  by 관리자

조경의 미래, 조경학의 미래

업역의 조경과 학문으로서의 조경학. 우리는 조경과 조경학이 같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조경학은 실용 학문이다. 조경학은 법적으로 규정된 조경이라는 업역을 전제로 한다. 모든 학문이 그러하지는 않다. 이는 조경학이 순수한 학문적 목적을 추구하기보다는 특정한 실천의 업역을 위한 지식의 체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옴스테드가 조경가라..

Date 2020.07.27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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