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 현장 단속
- 올 한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957곳) · 페이퍼컴퍼니(690개) 점검
… 건설산업 공정질서 무너뜨리는 불법행위 철저히 조사하여 영업정지 등 철퇴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1일(금)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하며, 12월 31일(일)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
현장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국토관리청
□ 국토교통부는 ’23년 한 해 동안 건설산업의 공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ㅇ 또한, 10월 31일(화)부터는 2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ㅇ 아울러, 불법하도급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가 악용되는 점을 주목하여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발주 공사 690건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업체를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11월 21일(화)부터 3일간 85개 지자체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의 절차와 방법 등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ㅇ 이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첫 번째
시도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건설현장을 모니터링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매월 지자체에 통보하고 협력 단속함으로써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불법하도급 단속 시 가장 애매한 경우가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였다”면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시 근로
기준법상 임금직접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건설 보도자료)
231213(조간)_불법하도급_의심현장_883개_현장_단속(공정건설지원팀).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