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12월분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카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23.8월~10월분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면제
** ‘23.9~11월분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면제
특히 이번 조치는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로 의무 가입하게 된 어린이통학버스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속칭 용차) 등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첫 달(10월분) 납부기한(11.10.)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건설․ 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 산재보험 납부유예의 경우 1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