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SOC예산을 지난해보다 11.9% 늘어난 26조원으로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카드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률에 효과가 검증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정책 당국에 한가지 주문하고 싶은 점은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 기조를 지금부터 면밀하게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산업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 노동인력을 고용하는 공공건설 시장은 코로나19와 더불어 장마까지 겹치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신규 건설현장은 발주ㆍ착공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발병 이후 처음으로 건설업 종사자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7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건설업체 종사자 수는 137만9000명으로 6월 138만3000명보다 줄었다. 고용시장도 불안하다. 7월 건설업 채용 인원은 23만7000명으로 역시 6월보다 2만4000명이 감소했다.
7월 들어 코로나19와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코로나19 재확산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8월 건설업 종사자는 더욱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일자리를 만들어 줄 신규 대형 공공공사 건설현장 급감도 예상된다.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는 종합평가낙찰제와 종합심사낙찰제 발주 규모가 최근 들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최근 3개월 동안 종합평가낙찰제 발주규모는 총 533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2388억원)대비 43% 수준에 그쳤다. 종합심사낙찰제도 LH 발주물량을 제외하면 2165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824억원 대비 37% 수준에 불과하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찰지연을 이유로 추정하고 있다. 대형공사 발주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대형공사 집행 예산을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조성 예산 등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실제 3차례 추경동안 SOC 예산은 1조1804억원이나 삭감됐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방어하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일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와 타 산업 파급 효과가 큰 SOC예산을 삭감하거나 예정된 예산을 전환해 집행을 미루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건설산업은 서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인데다, 다른 산업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이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코로나19에 따라 신규 발주물량 집행에 차질이 없는 지 자세히 챙길 필요가 있다.
[출처: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