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건설현장 안전, 발주자ㆍ근로자도 함께해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참사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과 소방청, 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7개 기관이 동원된 합동감식 결과 최초 원인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실시한 용접작업이었다. 실내기 배관 설치를 위한 산소용접 중 불티가 천장 벽면 속으로 튀어 우레탄폼을 따라 번지다가 출입구 부근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됐다는 설명이다.

불꽃이나 불티 방지 덮개나 방화포와 같은 용접작업 안전을 위한 필수장치가 생략됐고 방화문도 벽돌로 막혀 제 기능을 못했다. 옥외 비상계단은 화마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아닌 연기가 확산하는 통로가 됐다. 게다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평소보다 두 배나 많은 67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공사비가 모자라면 공사기간을 단축해 적자 폭을 줄여야 한다. 특히, 민간공사를 중심으로 공사기간이 공사를 제대로 끝내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안전관리비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돈 때문이다. 공사기간을 단축하려고 여러 작업이 함께 이뤄지고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안전은 뒷전으로 밀린다. 결국, 사고로 이어졌고 공기 단축을 위해 인원이 대거 투입된 것이 인명피해를 키웠다.

경찰은 이번에 시공사와 감리단, 협력업체는 물론 발주처 임직원 5명도 입건했다. 38명이나 숨진 대형사고이기 때문에 처벌 범위가 커질 수밖에 없지만, 발주처에도 책임을 물었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경찰은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앞으로 화재 발생과 피해 확산의 근본적 원인이 된 공기 단축과 관련한 책임자들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기 단축 때문에 안전을 도외시한 결과였다는 것이다. 민간공사를 중심으로 안전을 도외시하고 비용만 앞세우는 발주자의 행태를 막을 대책을 살펴봐야 하는 대목이다.

이번 화재 참사에 대해 한 중견건설사 전 대표는 자신의 의견을 보내왔다. 과거 3년 이상 안전담당 임원을 역임했다는 그는 건설현장의 일선 작업 지휘자, 반장의 역할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기 일에 긍지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안전교육을 건설사의 책임 회피로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내 목숨과 가정은 내가 지킨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작업 전 그 작업의 위험요소를 하루에 몇 차례씩 공유하는 한편, 작업자 의식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규제가 강화될수록 행정 요식행위와 문서 작업만 늘어나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워진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번 참사가 주는 교훈은 발주자와 근로자, 제도 등 여러 측면에서 곱씹어봐야 한다. 물론 일차적인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 그러나 발주자와 작업자 측면에서도 안전 강화 노력이 병행돼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출처: 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6-22

조회수1,18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노무법인명문, 근로복지공단 우수보험사무대행기관 선정

노무법인명문은 2020년 6월 1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표한 2019년 우수 보험사무대행기관 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보험사무 행정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촉진 및 보험료의 정확한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사무 대행 서비스 제공하도록 하고, 매년 우수보..

Date 2020.06.04  by 관리자

서울시, 전국 최초로 건설노동자에 주휴수당·사회보험료 지원

서울시가 건설 일용직 노동자에게 주휴수당과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번 방안이 전국을 넘어 민간 공사현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서울시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의 건설노동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건설 일자리 혁신’ 방안을 28일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주휴수당 지급 △국민연금·건..

Date 2020.05.28  by 관리자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간소화해야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조종사가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최대 2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산업안전법이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교육시행 주체와 대상, 교육시간 등의 구별이 쉽지 않아 건설사뿐만 아니라 조종사들도 불편이 크다. 개정 법률을 시행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적용 기준을 발표했으나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기계는 계약이나 작업형태..

Date 2020.05.26  by 관리자

미래 건설 산업의 정책과 제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개원 25주년을 맞아 2020년 3월 3일부터 10일까지 공공 발주기관 50곳과 서울지역 종합건설회사 150곳을 대상으로 미래 건설산업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 고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공공 발주자(56%)와 종합건설회사(68%) 모두 미래 건설산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혁신과제로 ‘적정 공사비 확보’를 꼽았다.미래를 위해서..

Date 2020.05.25  by 관리자

멀어지는 간접비 지급개선, 건설업계 속 앓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작업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건설회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 연말 진통 끝에 국회에서 민생법안 198건이 통과됐지만 이 중에 공기연장 간접비 개선 방안이 담긴 법안은 없었기 때문이다. 16일 건설산업계에 따르면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 ‘갑질’ 문제로, 문재인 대..

Date 2020.02.17  by 관리자

2020년 건설업 하도급, 노무관련 달라지는 제도 요약

□ 공정거래 부문  (1) 공기연장에 따른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하도급법령이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시행 : ’20. 5.27)(2) 하도급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침해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하는 새로운「하도급법 부당특약 심사지침」이 시행됩니다.(시행 : ’20.1.1)(3)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채무이행보증(계약이행 등)시 원도급자의 보증금(가지급금) 청구에 대한 요건이 구..

Date 2020.01.14  by 관리자

하도급법 개정 공포, 시행 안내

수급사업자의 귀책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증액 근거 마련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19.11.26, 법률 제16649호)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공기연장*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동일한 내용과 비율대로 지급..

Date 2019.12.11  by 관리자

원ㆍ하도급 모두 사는 길 찾아야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벌점이 쌓이면서 대형건설사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누적벌점이 5점을 넘으면 입찰참가 제한, 10점이 넘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10대 대형건설사 가운데 4곳 내외가 5점을 이미 넘었거나 5점에 근접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이런 상황을 표면적으로 보면 대형건설사들의 ‘갑질’이 여전하다고 할 ..

Date 2019.11.28  by 관리자

하도급 벌점제도 강화의 이면

“하도급 벌점 제도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종합건설업체들이 각종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최근 만난 한 종합건설업체 고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정부가 하도급 벌점제도를 강화하고 나선 뒤부터 종합건설사들은 소위 말하는 ‘을(乙)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원도급 A건설사는 최근 거래하던 다수의 하도급업체가 불법 하도급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골머..

Date 2019.11.20  by 관리자

“하도급법 불이익 없도록 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4일 ‘2019년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 사업자’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조달청 등 공공입찰에서 명단에 오른 업체는 물품구매적격심사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를 강화했다. 하도급 계약은 건설사업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하도급법 ..

Date 2019.10.30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