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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설업 하도급, 노무관련 달라지는 제도 요약

공정거래 부문 

(1) 공기연장에 따른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하도급법령이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시행 : 20. 5.27)

(2) 하도급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침해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하는 새로운하도급법 부당특약 심사지침이 시행됩니다.(시행 : 20.1.1)

(3)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채무이행보증(계약이행 등)시 원도급자의 보증금(가지급금) 청구에 대한 요건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시행 : 20.1.1)


노동정책 부문


(1) 50인이상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52시간)이 확대 적용되지만 제도 안착을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됩니다. (시행 : 20.1.1)

(2) 300인이상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민간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시행 : 20.1.1)

(3)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을 적용합니다. (20.1.112.31)

(4) 건설업 노무비율은 전년과 동일(원도급 : 27%, 하도급 : 30%)하고, 월평균 보수액은 4,226,652원이 적용됩니다. (시행 : 20.1.1)

(5) 실업급여 고용보험요율은 1.6% 적용하고 산재보험요율은 일부 인하되어 3.73%를 적용합니다. (시행 : 20.1.1)

(6) 건설업 국민연금요율은 전년과 같이 9% 적용하고 건강보험요율은 일부 인상되어 6.67%를 적용합니다. (시행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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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1-14

조회수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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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지는 간접비 지급개선, 건설업계 속 앓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작업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건설회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 연말 진통 끝에 국회에서 민생법안 198건이 통과됐지만 이 중에 공기연장 간접비 개선 방안이 담긴 법안은 없었기 때문이다. 16일 건설산업계에 따르면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 ‘갑질’ 문제로, 문재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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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부문  (1) 공기연장에 따른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하도급법령이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시행 : ’20. 5.27)(2) 하도급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침해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하는 새로운「하도급법 부당특약 심사지침」이 시행됩니다.(시행 : ’20.1.1)(3)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채무이행보증(계약이행 등)시 원도급자의 보증금(가지급금) 청구에 대한 요건이 구..

Date 2020.01.14  by 관리자

하도급법 개정 공포, 시행 안내

수급사업자의 귀책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증액 근거 마련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19.11.26, 법률 제16649호)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공기연장*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동일한 내용과 비율대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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