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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국세청 전송 일정 변경안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국세청 전송 일정 변경안내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고용허가제 외국인 사업장 변경 관련 내용
고용허가제 외국인 사업장 변경 관련 내용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30일 추가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30일 추가연장내용입니다. 업무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고용토탈서비스 이용매뉴얼
고용토탈서비스 이용매뉴얼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법상 조사시효가 도과 시 원사업자 책임유무
조사시효, 위탁 종료된 때부터 3년… 과징금 처분 불가 Q: 2017년10월경에 종합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하고 공사를 2018년 1월에 완공했다. 하도급공사 중에 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추가공사비에 대하여는 이후에 정산하자고 하여 제대로 정산해 줄 것이라 하여 믿고 공사를 했다. 추가공사비가 10억원이 소요되었는데, 공사가 종료되고 난 다음 원사업자가 사..
직접지급사유 발생후 원도급대금에 대한 압류발생시 하도급대금의 범위
직접지급사유 발생시점 아닌 압류효력이 발생한 시점Q: 30억원 하도급대금으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사업자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 간 합의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올해 3월 초까지 시공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10억원이었고 계속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던 중 6월 1일경..
[참고자료]2022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주요내용
2022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안전보건교육안내자료
안전보건교육안내자료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고용보험 재정건전화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문
내년(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부분이 1.6%에서 1.8%(근로자부담금 0.9%)로 인상됩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자료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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