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한다.
ㅇ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
ㅇ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한다.
ㅇ 구조조정 등에 대비하여,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한다. 아울러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간다.
ㅇ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전년比 +5.5조)의 35.5%인 19.8조원을 ’24.1분기에 집중투자하며,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 정부는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40110(별첨)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