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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022년 국민연금 100문 100답

2022년 국민연금 100문 100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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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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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단독·수급사업자와 공동 기술자료…하도급법 해당 안돼

원사업자와의 공동개발기술이 하도급법 12조의3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해당하나?Q. 종합건설회사(종건사)로부터 특정 공정에 대하여 중요한 도면과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사기법을 개발했다. 다만 특허등록이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특허를 등록할 경우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특허등록은 하지 않았다. 종건사는 이후 건설현장에서 해당공법을 ..

Date 2021.11.19  by 관리자

[참고자료]임금명세서 교부의무(2021.11.19)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2021.11.19)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1.11.17  by 관리자

[참고자료] 21/11/8~22/2/18까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현장점검 실시

21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현장점검 보도자료 입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1.11.15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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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입국가능한 외국인의 국적과 인원이 제한되었다가 11월 말부터는 예방접종 완료 여부나 PCR검사결과 음성 여부 등에 따라 입국이 허용됩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1.11.10  by 관리자

[참고자료]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입니다(사업장용)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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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1.11.05  by 관리자

[참고자료]2021년 2차 추경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마감안내

 21/10/1~12/31 2차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규지원이 11/8일자로 마감됩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1.11.03  by 관리자

[참고자료]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준수확인서 제출 기간연장

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준수확인서 제출 기간이 21.12.15까지 연장되었습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1.11.01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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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육아휴직부여 사업주지원금이 변경됩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1.10.29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