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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9-28
조회수308
원사업자 단독·수급사업자와 공동 기술자료…하도급법 해당 안돼
원사업자와의 공동개발기술이 하도급법 12조의3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해당하나?Q. 종합건설회사(종건사)로부터 특정 공정에 대하여 중요한 도면과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사기법을 개발했다. 다만 특허등록이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특허를 등록할 경우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특허등록은 하지 않았다. 종건사는 이후 건설현장에서 해당공법을 ..
[참고자료]임금명세서 교부의무(2021.11.19)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2021.11.19)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21/11/8~22/2/18까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현장점검 실시
21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현장점검 보도자료 입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고용보험 상실사유 세분류 항목
고용보험 상실사유 세분류 항목입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입국가능한 외국인의 국적과 인원이 제한되었다가 11월 말부터는 예방접종 완료 여부나 PCR검사결과 음성 여부 등에 따라 입국이 허용됩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입니다(사업장용)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2021년 2차 추경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마감안내
21/10/1~12/31 2차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규지원이 11/8일자로 마감됩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준수확인서 제출 기간연장
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준수확인서 제출 기간이 21.12.15까지 연장되었습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2022년부터 육아휴직부여 사업주지원금이 변경
2022년부터 육아휴직부여 사업주지원금이 변경됩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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