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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고용보험 변경된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

고용보험 변경된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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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hwp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9-26

조회수551

[참고자료]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용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1.12.01 by 관리자

하도급대금채권 가압류와 근로자 임금

하도급 채권 압류·가압류…하도급 대금 지급 Q. 종합건설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하도급을 준 수급사업자의 채권자가 하도급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우리 회사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 본문에는 하도급대금 총액만 기재되어 있지만 별첨으로 공사대금 산출내역서에는 근로자 임금부분도 총액이 기재되어 있다. 이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의 ..

Date 2021.11.29 by 관리자

근로자 산업재해보상책임의 주체

근로자 산업재해보상책임의 주체Q. 종합건설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장은 사실상 하도급을 준 전문건설회사가 주로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전문건설회사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다. 근로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 전문건설회사가 사업자 안전관리를 잘못한 탓인데, 근로자가 원청인 우리회사를 상대로 산업재해보상책임을 묻겠다 한다. 이런 ..

Date 2021.11.26 by 관리자

[참고자료]고용노동부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내용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규정 확정, 임신중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등 고용노동부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내용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1.11.24 by 관리자

[참고자료] 코로나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6판)

Date 2021.11.23 by 관리자

원사업자 단독·수급사업자와 공동 기술자료…하도급법 해당 안돼

원사업자와의 공동개발기술이 하도급법 12조의3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해당하나?Q. 종합건설회사(종건사)로부터 특정 공정에 대하여 중요한 도면과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사기법을 개발했다. 다만 특허등록이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특허를 등록할 경우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특허등록은 하지 않았다. 종건사는 이후 건설현장에서 해당공법을 ..

Date 2021.11.19 by 관리자

[참고자료]임금명세서 교부의무(2021.11.19)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2021.11.19)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1.11.17 by 관리자

[참고자료] 21/11/8~22/2/18까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현장점검 실시

21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현장점검 보도자료 입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1.11.15 by 관리자

[참고자료]고용보험 상실사유 세분류 항목

고용보험 상실사유 세분류 항목입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1.11.12 by 관리자

[참고자료]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입국가능한 외국인의 국적과 인원이 제한되었다가 11월 말부터는 예방접종 완료 여부나 PCR검사결과 음성 여부 등에 따라 입국이 허용됩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1.11.10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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