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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고용보험 변경된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

고용보험  변경된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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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9-26

조회수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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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024년 고용산재보험 실무편람

2024년 고용,산재보험 실무편람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Date 2024.01.26  by 관리자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하는 정비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Date 2024.01.24  by 관리자

다음 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기지역의 제조, 건설, 경비 업체 등 중소기업 대표 현장 간담회 개최- 이성희 차관, “국회에 신속한 입법 요청, 정부도 지원대책 신속 추진 예정”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불과 일주일 뒤인 1월 27일부터 예정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안양의 한 중소업체를 방문하여 법 적용을 앞둔 중소업체들의 가감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고..

Date 2024.01.22  by 관리자

[참고자료] 국민연금 2024년 업무편람

국민연금공단 2024년 업무편람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Date 2024.01.19  by 관리자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한다.   ㅇ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   ㅇ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

Date 2024.01.17  by 관리자

국민의 발 아래 지하 시설물 더욱 안전하게, 위험구간 지하 빈 공간 찾기 ..

국민의 발 아래 지하 시설물 더욱 안전하게- 위험구간 지하 빈 공간 찾기 단계적 확대(′23년 1,665km → ′24년 2,200km)- 제2차(′25년~′29년)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착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지역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큰 도로·인도 총 1,665km(524개소)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23.1월~’23.12월)..

Date 2024.01.15  by 관리자

못받던 임금, 신속히 지급받고 귀성길 가벼워진다

- 고용노동부, ’24년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마련·시행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없이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1.15.부터 4주간(1.15.~2.8.)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

Date 2024.01.12  by 관리자

2024년 달라지는 주요 고용노동부 사업 내용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관련 주요 이슈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p.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p.5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p.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p.9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p.29 비계 안정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간격 적용 가능p.30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

Date 2024.01.08  by 관리자

[참고자료]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 - 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출처: 고용노동..

Date 2024.01.05  by 관리자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1년 연장(’24.1.1.~’24.12.31.)한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중소기업 사업주 간담회, 관계부처 회의 등)을 반영하여 계도기간..

Date 2024.01.02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