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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30~49인 사업장 외국인력 특별연장 근로 인가

30~49인 사업장 외국인력 특별연장 근로 인가내용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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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를 첨부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절기 안전보건자료 및 건설현장 동절기 자율점검표 포함) ( 출처 : 고용노둥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_건설산재예방정책과 )

Date 2023.11.27  by 관리자

[참고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질의회시집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부분 질의회시집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 )

Date 2023.11.24  by 관리자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2023년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계획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예방하기 위하여 11월 9일(목)부터 12월 20일(수)까지 30일간(공휴일 제외)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ㅇ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여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 등 전국 2,06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외부 전문가 43명을 포함한 총 1,164명의 인력이 ..

Date 2023.11.20  by 관리자

[참고자료] 국민연금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실무 안내서

국민연금 공단에서 제작 배포한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실무안내] 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11.17  by 관리자

낡은 산업안전기준 개선으로 기업활력은 높이고 현장은 더욱 안전하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위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 등 낡은 안전기준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월 14일(화) 공포했습니다. 안전기준은 30여 년간 산업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활동과 안전보호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2.6월부터 반도체, 건설, 화학 ..

Date 2023.11.15  by 관리자

고용노동부, 반면교사를 위해 이야기와 교훈이 있는 「중대재해 사고백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월 7일(화)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3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를 발간했습니다.​중대재해 사고백서에는 실제 발생한 주요 중대재해 중 동종・유사 기업에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만한 10개의 핵심 사례가 담겼습니다. ​그간의 중대재해 자료들이 재해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 및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번 백서는..

Date 2023.11.10  by 관리자

’23년도 5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11.20.~11.30.)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월 20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3년도 5회차 신규 고용허가서를 접수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규모는 제조업 5천명, 조선업 4백명, 농축산업 3천명, 어업 1천명, 건설업 1천명, 서비스업 25백명 등 총 129백명으로,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7천여 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

Date 2023.11.08  by 관리자

[참고자료]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4분기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실시 및 불시 감독 알림 50억 이상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자율점검표(붙임1)와,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과 절차를 소개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붙임2), 위험성평가 결과를 현장 근로자까지 상시 공유토록 하는 TBM 실천 가이드(붙임3)를 ..

Date 2023.11.06  by 관리자

내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1일 공포(‘24년 2월 1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내년 2월 1일부터는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

Date 2023.11.01  by 관리자

[참고자료] 23년도 하반기 고용부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관련 안내

법무부에서는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기존 5천명에서 3만 5천명으로 확대*하는 K-point E74를 23.9.25.자로 시행하였습니다.※ 건설업 300명- 주요 내용 -ㅇ 신청기간: 23. 10. 5.(목) ~ 12. 8.(금) ※ 요일제 신청(각 요일별로 외국인 출생연도 끝자리 지정)ㅇ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

Date 2023.10.30  by 관리자